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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뒤 성관계를 하였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한 사건
절도, 횡령
혐의없음
동거인의 현금을 횡령 및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보험사기
기소유예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벌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건
사기
혐의없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일하던 중 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재직 중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 정보 등을 다른 회사로 이직해 사용하였다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사건
사기
기소유예
인터넷에 노출된 상품권 바코드를 사용한 사건
사기
벌금
술집 종업원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공갈
벌금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였다가 재판에 회부된 사건
사기
혐의없음
대출을 받기 위해 컨설팅 회사 직원의 지시를 따랐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사기
혐의없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있던 채권 양도하였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사기
혐의없음
거래처를 소개해줬을 뿐인데,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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