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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혐의없음
대출을 받기 위해 컨설팅 회사 직원의 지시를 따랐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사기
혐의없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있던 채권 양도하였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사기, 특경법위반
혐의없음
거래처를 소개해줬을 뿐인데,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당한 사건
공갈,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아들의 부탁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보관하다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
공동공갈미수
혐의없음
헤어진 전남친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리며 병원비를 달라고 요청하자 공동공갈로 고소당한 사건
절도
혐의없음
대리운전을 해준 뒤 손님으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절취로 고소당한 사건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사기
벌금
치과의사 및 상담실장이 환자의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고소당한 사건
사기
집행유예
해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여 고소당한 사건
사기
혐의없음
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채권 매각 수수료를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회사를 운영하던 중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사건
공갈, 사기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전달책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공소권없음
치과병원 운영 중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는데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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