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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아들의 부탁을 받아 통장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공갈
혐의없음
여성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친구 C씨에게 부탁하여 B씨에게 임신중절에 필요한 병원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연락을 하였는데, B씨가 A씨와 C씨를 공동공갈로 고소한 사건
절도
혐의없음
대리운전을 해준 뒤 손님으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절취로 고소당한 사건
사기
벌금
치과의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환자 C씨가 보험금을 더 많이 타기 위해 진단서를 허위로 추가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이를 적발한 보험회사가 A씨 등을 고소한 사건
사기
집행유예
사업가 A씨는 필리핀에서 재미삼아 카지노를 하다가 B씨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다 잃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사기
혐의없음
사업을 하던 A씨는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으나 B씨도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여행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자금이 부족하여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A씨의 회사는 계속된 자금난을 겪으면서 B씨의 돈을 갚지 못하였고 결국 B씨가 A씨를 수사 기관에 고소한 사건
공갈, 사기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A씨에게 업무를 주는 성명 불상의 사람이 SNS에 남성 성매매를 주선한다는 광고를 하였는데, 광고를 본 남성 B씨가 연락을 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A씨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공소권없음
치과병원 운영 중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는데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를 받은 사건
절도
혐의없음
A씨는 유흥주점 여사장 B씨와 함께 술을 한 잔 하였는데, B씨가 A씨의 담배를 사러 나갔다 온 뒤 가방에 있던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A씨를 오해하게 되어 절도죄로 신고한 사건
조세법위반
집행유예
회사 대표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는데, 세무당국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건
사기
혐의없음
원단 도매업자인 A씨는 원단 가공업자가 염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원단 생산업자인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먼저 원단을 공급받았으나 결국에 원단 공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에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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