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부탁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보관하다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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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아들의 부탁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보관하다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

#공갈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혐의

공갈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무죄

사건의 발단

A씨는 조선족으로 아들 B씨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친구들의 통장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 B씨에게 여러 차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친구들이 중국에 설을 쇠러 가면서 통장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A씨는 아들의 말을 믿고 통장을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의 말과 달리 A씨가 보관을 부탁받은 통장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A씨는 수사 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보관하고 이를 주범들에게 전달하였다며, 공갈,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아들 B씨의 부탁에 따라 아들 친구들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A씨가 보관한 통장들은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A씨는 이 모든 범죄의 공범이 되어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사건 해결 법무법인 더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가 통장을 보관할 당시 B씨에게 여러 차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것이 아닌지 확인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앤은 A씨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아들 B씨에게 통장의 범죄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점, B씨는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A씨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점, A씨는 통장을 보관하면서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범행에 가담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하며,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중국으로 추방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음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범죄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