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업을 하고 불법추심을 했다는 누명을 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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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고리대금업을 하고 불법추심을 했다는 누명을 쓴 사건

#공갈 #불기소 #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불법추심 #고리대금업

혐의

공갈
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단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던 A씨는 종종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사업을 한다는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처음에는 이자 등 조건을 맞추지 못해 거절했지만 거듭되는 B씨의 부탁에 통상보다도 다소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환기일이 도래하자 B씨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핑계를 대면서 A씨의 연락을 피했고, A씨는 정중히 B씨에게 상환을 독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상환기일이 도래하자 B씨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하였지만,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돈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느 날 경찰로부터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였고 B씨로부터 이자제한법을 상회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전혀 없고, 높은 이자를 받은 적도 없었으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워졌습니다. A씨는 잘못 대응했다가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이자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형법>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B씨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예상하고 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먼저 A씨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점, 차용증에 작성된 이율이 이자제한법 한도 내의 것이고, 실제로 B씨가 일부 입금했던 이자 또한 차용증과 부합하는 점, B씨가 제출한 사진상에 보이는 B씨 신체에 생긴 멍 자국이 B씨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멍 자국으로 보이며 당시 A씨는 B씨와 만난 사실조차 없었던 점 등을 수사 기관에 적극 어필하면서 A씨의 무혐의를 구하는 의견서를 경찰, 검찰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B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혼자 대응하였다가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금융 관련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