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가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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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가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

#변호사법위반 #불기소 #사기 #혐의없음 #각하 #부동산투자 #금품 #투자금편취 #사기죄

혐의

사기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단

A씨는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고 이전부터 B씨와 함께 경매에 참여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B씨는 어느 날 A씨에게 “요즘 투자할 만한 건이 없느냐”, “담보될 만한 것을 맡기면 회사에 투자해주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고, A씨는 가지고있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며칠 뒤 B씨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A씨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는 등 B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B씨로부터 투자금 편취 및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황당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주변에는 법적으로 조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억울하게 사기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A씨는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관련 법령: 형법, 변호사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 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형사 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A씨와 B씨가 이전에도 투자 관련 업무를 지속하여 왔으며, B씨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A씨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것이고, 투자금 교부 당시 A씨에게 변제능력도 충분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법률사무대행과 관련하여서는 B씨로부터 수권을 부여 받아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는 점, B씨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 등을 받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 등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구속 및 실형에 이르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사기 등 형사사건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