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전략

억울한 수거책 대응전략
고액 알바인 줄 알았을 뿐인데 피의자가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수거책 사건은 '원칙적 실형'이 적용되는 영역이지만, 동시에 '몰랐다'는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어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수사 초기 대응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절차의 이해 — 지금 내 사건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

각 단계마다 목표가 다릅니다. 지금 단계를 정확히 알아야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STEP 1

경찰 수사

목표: 불송치
STEP 2

검찰 송치·수사

목표: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STEP 3

기소·1심 재판

목표: 무죄 또는 집행유예
STEP 4

항소심

목표: 감형·집행유예(원심 존중 경향 강함)

왜 1심이 가장 중요한가

대법원은 양형 조건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와 1심 단계에서 쏟는 노력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사실상 결정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골든타임 — 검거·조사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체포·출석요구 통보를 받은 직후의 대응이 이후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 선임을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

진술 이전에 변호인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1회 조사를 마쳤더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음 조사부터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먼저,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구인공고·채용 대화·업무 지시 내역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되거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스크린샷·백업 형태로 최대한 빨리 남겨두어야 합니다.
조직과의 연락을 즉시 끊습니다.

검거·수사 개시 이후에도 조직의 지시를 따르거나 연락을 유지하면,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 — 실제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대응 방향

아래는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질문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왜 정상적인 회사라면 하지 않을 방식(대면 없이 현금 수거)으로 일한다고 의심하지 않았나요?

A구체적인 채용 경위, 회사처럼 보였던 정황(사업자등록 확인, 사무실 방문 등), 의심을 갖지 못했던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Q하루 일당이 시세보다 높았는데,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나요?

A채용 공고에 기재된 금액, 업계 유사 아르바이트와 비교한 근거, 처음부터 해당 금액을 알고 지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Q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한 경위는 무엇인가요?

A직접 개설·전달받은 경위, 회사 명의 또는 거래처 명의라고 설명받은 내용을 구체적 대화 기록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Q의심스러운 정황을 느낀 시점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했나요?

A의심을 느낀 시점과 그 이후 행동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정확히 진술하고 그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의 원칙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미리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이 조사 회차마다 달라지면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단계별 전략 —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전략

수사 초기 대응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일관된 진술 확보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불리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지 않고,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에 응합니다.
고의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 확보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채용 시점부터 검거 시점까지의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구인·구직 공고 캡처, 채용 사이트 지원 내역

면접 및 업무 지시 관련 메신저·문자·통화 내역

급여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피해 회복 및 합의

상위 조직원·총책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불리한 추가 혐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 협조

검거·수사 개시 이후에도 조직의 지시를 따르거나 연락을 유지하면,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초범 여부·나이·가정환경·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범행 동기·반성문 등은 감경 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용당한 정도'와 '개인적 취약성'을 감경 인자로 고려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자료 — 상담 전 미리 정리해야 할 자료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사건 검토와 대응전략 수립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채용 관련 자료

구인공고 원문 또는 캡처, 지원 경로, 면접 일시와 장소, 채용 담당자와의 대화 내역

업무 지시 내역

편의점·식당 진입 시각, 구매 내역, 소비 시간 등으로 추가 음주 사실 입증

금전 관련 자료

본인이 받은 급여 내역, 사용한 계좌·카드가 본인 명의인지 여부,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수사 진행 상황

출석요구서·체포 경위,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회차와 진술 내용 요약

주의사항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억울한 상황일수록 잘못된 대응 하나가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오히려 혐의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검거 이후에도 조직 관계자와 연락을 유지하거나 지시를 따르는 행위
변호인과 상의 없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행위
SNS·메신저 등에 사건 경위를 임의로 언급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통화·메시지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진술을 미리 짜맞춰 암기하는 행위 (진술 번복 시 오히려 불리)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출석요구서를 받은 단계인지, 이미 조사를 마친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더앤의 형사전담 변호인이 지금 단계에 맞는 전략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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